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인천지법 1998. 9. 4. 선고 98구666 판결：항소기각상고
[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등 ][하집1998-2, 363]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헌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12507 판결
[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975]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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